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5: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자격 요건 총정리

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. 공제율은 임대인의 소득 수준 및 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2025년 공제 대상 및 제외 대상 명확히 파악하기

임대인은 상가건물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.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, 무신고, 기한 후 신고 등 부정 과소 신고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불이행자도 배제됩니다.

• 임대인 요건:
  • 상가건물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필수
  • 부정행위 해당 시 공제 배제
  •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 불이행 시 공제 배제
• 임차인 요건:
  • 「소상공인기본법」상 소상공인
  • 2021년 6월 4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 (2021.6.4. 이전 계약자)
  • 임대인과 특수 관계가 없는 자
  • 사업자 등록 필수
  • 폐업자의 경우: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 잔존 시

임차인의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'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'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류는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. 면세사업자나 둘 이상의 업종 영위 시 매출액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1. 임대인 자격 확인
2. 임차인 자격 확인
3. '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' 발급 협조 요청
4. 임대료 인하 합의 및 실행 증명
5. 필요 서류 일체 준비

임대료 인하 금액 산정 및 공제율 적용 방식

세액공제는 '임대료 인하 금액'에 대해 산정됩니다. 이는 인하 전 임대수입에서 실제 인하된 임대수입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
• 공제율 적용 기준:
  • 70% 공제: 법인사업자 또는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
  • 50% 공제: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
• 기준소득금액 계산: 종합소득금액 + 임대료 인하 금액

공제 혜택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%까지 적용됩니다. 보증금 인하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제출 서류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.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(통상 3월) 법인세 신고 시,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.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.

신청 절차 및 핵심 서류 체크리스트

신청은 임대료 인하 합의 및 실행, 서류 확보,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단계로 진행됩니다. 임대료 인하 사실 입증 서류가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.

핵심 제출 서류 목록

• 1. 임대료 인하 전 계약서
• 2.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(예: 합의서, 확약서, 약정서)
• 3.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(예: 세금계산서, 계좌이체 내역)
• 4. 임차인 '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'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)
• 5. (폐업자 예외 시) 폐업사실증명원 + 계약기간 확인 서류
• 6. 과세표준신고서 및 세액공제 신청서

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시스템 발급 시 별도 제출 불필요합니다. 신청서 작성 시 임대료 인하액 계산과 공제율 적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.

2025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. 제시된 정보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